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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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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조사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 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비교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는?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 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하되 공적 제한이 있는 대상 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 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공적제한은 감가하여 산정)를 활용,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보상가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으로 인해 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 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보상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정보관리 :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 전화02-2147-3076~80팩스2147-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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