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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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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무서비스입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령안과 조약안을 심사하며,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국민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위한 법령해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모든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입법정책에 반영되기도 하는‘참여의 마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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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전화02-2147-2446~8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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