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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지방재정계획]
- 계획의 의의
- 개 념
- 5개년 단위로 수립한 계획을 매년 경제적ㆍ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 하여 수정하는 연동계획
- 계획의 필요성
-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구정계획과 재정운용계획 연계로 건전한 재정 운용 기조 유지
- 구정 전분야에 걸쳐 중ㆍ장기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한정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재정운용계획
- 기본 행정수요 충족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선 확보하고, 가용재원을 투자효과 극대화 방향으로 배분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국가와 지방의 재정 연계성 확보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ㆍ장기 중점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을 우리구 재정운용계획에 반영
- 계획수립 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 계획의 개요
- 계 획 기 간 : 2016 ~ 2020(5개년)
- 대 상(3개) : 일반회계, 특별회계(주차장, 의료급여기금), 기금
- 주 요 내 용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재정운용계획
-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
- 재정 전망 : 세입ㆍ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 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재원 배분계획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