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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송파구청 < 복지/교육 < 저소득층복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중위소득 40% 이하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대상자 선정 기준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단위 : 원 )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 사적이전소득(정기지원, 사용대차),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자동차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 선정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금융재산 2,000만원 초과자, 장애인용,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 소유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단, 한부모 가구인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단위 : 원 )

부양의무자 기준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431,641 5,291,166 5,902,750 6,514,334 7,125,918 7,737,502 8,349,086
재산기준 5억
지원내용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 있는 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 생활실태 조사 및 확인 결과 계속 보호가 필요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3개월 연장 가능 - 최대 6개월 보호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5 x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변동

( 단위 : 원 )

지원내용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대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0
생계급여 247,940 422,168 546,137 670,107 794,077 918,047 1,042,017
최소지원 소득평가액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생계급여 82,647 140,723 182,046 223,369 264,693 306,016 347,339

정보관리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전화02-2147-2735~2740팩스2147-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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