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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지하수 개발 이용안내

송파구청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 < 환경/위생 < 수질관리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근거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별표4)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근거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별표4)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자 준수사항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ㆍ부원료 등을 바꾸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폐수위탁은 제41조에 따라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로 한정한다.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ㆍ눈금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판ㆍ인쇄, 자동식사진처리, X-Ray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18리터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의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은 황색바탕에 검정색으로 ‘현상폐수’라고 적고, 정착액은 녹색바탕에 검정색으로 ‘정착폐수’라고 적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ㆍ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3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수(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 지정된 배출해역에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자가 배출하는 폐수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장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영 제79조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의 등록을 한 자(이 하 “폐수재이용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에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존하여야 한다.

기타수질오염원
근거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별표1)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바로가기]

지하수 보전 및 관리
추진방향
지하수 자원의 적정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관리

지하수 개발ㆍ이용 적정 관리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및 기관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구분 검사주기 검사기관 비고
정기수질검사 음용수 1회/2~3년
공,생활용수 1회/3년
수질검사
전문기관
개별법에 따른 관리시설 제외
(먹는샘물, 온천, 학교, 식품용수, 목욕탕용수 등)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1회/분기
생활용수 1회/3년
보건환경
연 구 원
음용수
- 전 항 목 : 년 1회(11월)
- 일부항목 : 2월ㆍ4월ㆍ8월(보건소)
수질측정망 2회/1년 보건환경 연 구 원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2회/1년 보건환경
연 구 원
3월 전수조사 실시 후 12개소 선정

지하수 관측망 관리
  • 월별, 분기별, 연도별 지하수 변동 추이 분석 관리
  • 급격한 변동 폭 발생 시 원인파악 및 대책 수립
  • 구 홈페이지에 월별 수위측정자료 공개
  • 롯데월드타워 건축에 따른 주변 영향 특별 관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 목 적 :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체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평상 시 유지 관리
  • 점검기간
    • 정부지원ㆍ자치구 : 월 1회이상 상시점검
    • 민간시설 : 상ㆍ하반기 정기점검(총 2회)

굴착행위(지반조사) 신고(종료) 대상
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4)
  • 지하수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 지하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 광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탐사
  •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NX) 이상인 지질(지반)ㆍ지하수조사
  • 지열 냉난방 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쓰지 아니하는 공사
  • 구 건축위원회 굴토심의를 받은 건축물
벌칙 규정(위반 시)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지하수법 제39조)
구비서류(신고 시)
  • 신청서 1부
  • 지형도ㆍ지적도 또는 임야도
  • 원상복구계획서 1부
  • 토지소유ㆍ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사용 승낙서(토지소유주가 아닐 경우 첨부)
    ※ 신고 후 첨부서류 : 면허세, 이행보증 증권
구비서류(종료 시)
  • 신청서 1부
  • 원상복구 계획서 1부
    ※ 종료 후 첨부서류 : 종료사진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고) 안내
지하수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후에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용도 및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하수법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따라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수질불량인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하수 개발ㆍ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 「지하수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공사장 지하수 관리 방안(안내)
  •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여 배출되는 지하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의거 유출지하수 발생(하수도 배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발생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에 따라 하수도 사용개시신고를 한 자는 하수도 사용량(유출지하수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구청장에게 봉인 요청을 하여 봉인하여야 함.
  •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에 따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로 인하여 건축물 1동에 1일 30톤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준공 후 건축물 1동에 1일 30톤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화장실용ㆍ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미신고 시 과태료]
  • 지하수위 이하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 2회 이상 측정한 후 매분기말까지 인ㆍ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해당 자치구의 보조관측망으로 존치ㆍ활용여부에 대해 인ㆍ허가 부서를 통하여 서울시(물관리정책과) 및 자치구(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를 선행하여야 함
  • 지하굴착 공사장 및 주변 지역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유출량과 지하수위 하강이 당초 예측치(환경영향평가서 등) 초과하는 경우 인ㆍ허가기관 및 관계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후 대책을 강구(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와 현황 불일치 사유, 적용된 흙막이ㆍ차수공법 시공상태, 계측관리 사항, 기타 위험요인 및 안전확보 방안 등 관련)하고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주변 도로 GPR 탐사, 하수관 CCTV 촬영 실시ㆍ분석 등)

의료폐기물 자율점검 신고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9조(보고, 검사 등)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ㆍ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1224호)
자율점검 기간 : 매년 5월~6월
점검방법 : 송파구청 홈페이지(http://www.songpa.go.kr) 접속
  • 자체점검 후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으로 점검표 제출
점검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보관ㆍ관리 상태
    • 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사용 여부
    • 전용용기에 사용개시일 기재, 보관기간 준수, 보관표지판 부착 등
    • 생활쓰레기에 의료폐기물 혼합배출 방치 여부
  •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 올바로 시스템 사용 여부
    •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교육 수료 여부
    • 의료폐기물 처리증명 및 위탁적법 처리 여부

의료폐기물의 개념(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ㆍ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함.

의료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구분 종류 보관기관
격리의료폐기물 「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7일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ㆍ장기ㆍ기관ㆍ신체의 일부, 동물사체, 혈액ㆍ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15일 (치아60일)
병리계 시험ㆍ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15일
손상성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30일
생물ㆍ화학 폐백신, 폐함암제, 폐화학치료제 15일
혈액오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15일
일반의료폐기물 혈액ㆍ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15일
※ 단,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경우 의료폐기물로 본다.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관련법령
신청, 보고 등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절차 이행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제출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확인절차 이행
  • (대상) 상호ㆍ소재지, 지정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ㆍ처리자, 또는 폐기물 종류, 월평균 폐기물 배출량(전년도 연배출량 기준) 30%이상 증가, 새로운 폐기물 배출시
법 제17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의 2
배출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입력
법 제18조 제3항 시행규칙 별표6 (입력방법 및 절차)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구청에 제출(올바로시스템 이용가능)
법 제38조
폐기물 담당자 교육 수료
- 사업자나 기술 담당자, 처리계획서 제출시
법 제35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50조
폐기물의 보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보관시설, 보관기한, 전용 용기사용(의료폐기물), 허용보관량 등 기준 준수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업체에 위탁 법 제18조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및 보관용기 관리(예시)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및 보관용기 관리(예시)

정보관리 : 환경과 환경문화팀 전화02-2147-3281~3286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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