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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안내

송파구청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 < 세무 < 지방세 < 세목별 안내

취득세(부동산)
납세의무자
매매, 증여, 상속, 신축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
신고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상속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율
세율
구분 합계(농특합)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비고
매매 등 유상승계 4.6% 4.0% 0.4% 0.2%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부동산은
농특세 0.2% 제외
주택의 유상취득 6억이하 1.1%(1.3%) 1% 0.1% 0.2%
6억초과~9억이하 2.2%(2.4%) 2% 0.2% 0.2%
9억초과 3.3%(3.5%) 3% 0.3% 0.2%
증여 등 무상승계 4.0% 3.5% 0.3% 0.2%
상속 과세 3.16% 2.8% 0.16% 0.2%
비과세 0.96% 0.8% 0.16%  
신축 3.16% 2.8% 0.16% 0.2%
취득시기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3.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 :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
신축 등 건축으로 인한 취득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등기일이 잔금지급일, 계약일 등 취득시기보다 빠른 경우 : 등기일
과세표준
신고가액 원칙 적용
시가표준액 예외 적용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사실상 취득가격 예외 적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따른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 및 제28조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 1. 단순무신고 가산세 : 20%
    • 2. 부정무신고 가산세 : 40%
  • 과소신고 가산세
    • 1. 단순과소신고 가산세 : 10%
    • 2.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40% + (과소신고세액 - 부정과소신고세액) ×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1일 1만분의 3
취득세 감면 등
상속에 의한 1가구 1주택 : 세율특례(2.8% => 0.8%)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 세율특례(3.5% => 1.5%)
유치원 및 어린이집 : 면제(4.0% => 0%)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설치운영 부동산
  •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설치운영 부동산
    단, 감면전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최소납부세제 대상-> 85%감면
종교 및 제사단체 : 면제(4.0% => 0%)
  • 종교 및 제사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 위해 취득 부동산
  • 수익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취득세를 추징
임대주택 : 면제(1%,2%,3%.2.8% => 0%)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 전용면적 60㎡ 이하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단, 감면전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최소납부세제 대상-> 85%감면
취득세 신고절차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작성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검인)

○ 해당부서 : 토지관리과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필요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취득세 신고

○ 해당부서 : 세무1과
○ 신고기한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 필요서류 :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동산등기신청

○ 해당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신고기한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 필요서류 : 등기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 증서, 취득세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증 등

취득세 신고서식(다운로드)
취득세신고서(2014년변경2)
취득세신고서(2014년변경2)-견본
취득세신고서(감면겸용)-2013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견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견본
취득세 부동산 문의처
세무1과 취득세(부동산) 02-2147-2550
취득세(차량)
납세의무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승계 취득의 방법으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한 자
신고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상속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세지 및 세율
납세지
  •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기계장비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함
납세지 및 세율
취득유형 표준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일반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70/1,000)
경자동차 1천분의 40(40/1,000)
영업용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특수자동차 등 비영업용 일반 1천분의 50(50/1,000)
경자동차 1천분의 40(40/1,000)
영업용승용자동차 1천분의 40(40/1,000)
125cc 이하 이륜차 1천분의 20(20/1,000)
자동차세 부과제의 차량(궤도, 삭도 등) 1천분의 20(20/1,000)
기계장비 건설기계 1천분의 30(30/1,000)
미등록 기계장비 1천분의 20(20/1,000)
취득시기
최초의 승계취득 : 인도일과 계약상 잔금 완급일 중 빠른 날
최초의 승계취득 이후의 승계취득
  • 유상승계취득 : 잔금지급일과 등록일 중 빠른 날
  • 무상승계취득(증여, 상속) : 계약일과 등록일 중 빠른 날
  • 할부 취득 : 실제 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
  •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 설립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 : 법인설립등기일
과세표준
신고가액 원칙 적용
시가표준액 예외 적용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사실상 취득가격 예외 적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 1. 단순무신고 가산세 : 20%
    • 2. 부정무신고 가산세 : 40%
  • 과소신고 가산세
    • 1. 단순과소신고 가산세 : 10%
    • 2.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40% + (과소신고세액 - 부정과소신고세액) ×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1일 1만분의 3
차량 취득세 감면
장애인용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감면
  • 용도 :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대상 : 장애 등급이 1~3등급인 경우 (시각은 4급까지)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 판정 받은 자 / 고엽제 후유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14급까지 판정 받은 자 - 공동명의인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한 가족
  • 해당 차량 :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 취득세액에서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경형자동차 감면 : 배기량 1000cc미만 자동차로서 길이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2.0미터 이하인 자동차 감면
다자녀 감면
  •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해당 차량 : 승차정원 6명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감면액 : 6인 이하의 승용차 - 140만원까지 감면 / 나머지 차량은 전액 면제
취득세 신고절차

차량 매매계약서 등 작성 및 서류 검토

○ 해당부서 : 1층 자동차 등록민원실 내 해당 창구 (신규, 이전, 설정, 말소 등)

차량 취득세 신고 접수

○ 신고부서 : 1층 자동차 민원실 내 차량 취득세 접수 창구

취득세 납부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

차량 등록 및 차량등록증 교부

○ 해당부서 : 1층 자동차 등록민원실 내 해당 창구 (신규, 이전, 설정, 말소 등)

차량 취득세 관련 서류 다운로드 및 문의
차량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감면 등)
차량취득세 관련 문의
송파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전화 : 02-2147-2630, 2147-2649~2652)
등록면허세(등록분)
정의 및 납세의무
정의 :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납세지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선박 등기: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권리자의 주소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과세표준 및 세율
부동산
부동산 과세표준 및 세율
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최저한 필요서류
지상권 설정/이전 부동산가액 : 시가표준액 2/1000 6,000 택1(지상권설정계약서,등기신청서,위임장)
저당권 설정/이전 채권금액 2/1000 6,000 택1(저당권설정계약서,등기신청서,위임장)
전세권 설정/이전 전세금액 2/1000 6,000 택1(전세권설정계약서,임대차계약서,등기신청서,위임장)
임차권 설정/이전 월임대차금액 2/1000 6,000 택1(임대차계약서,임차권등기명령서)
경매신청 채권금액
(이자포함)
2/1000 6,000 부동산임의(강제)경매신청서
가압류 채권금액 2/1000 6,000 가압류명령서
가처분 원칙 : 채권금액
사해행위취소 : 부동산금액
[MAX(신고가,시가표준액)]
2/1000 6,000 가처분신청서
가등기 설정/이전 담보가등기 : 채권금액
매매예약 : 부동산금액
[MAX(신고가,시가표준액)]
2/1000 6,000 담보가등기 : 대물반환계약서
매매예약 : 매매예약계약서
말소 등 - 건당6,000 -  
법인
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최저한 필요서류
영리법인 설립 및 불입 자본·출자금액 4/1000 112,500 설립등기신청서(중과제외:정관추가)
영리법인 출자 및 자본금 증가 증가된 자본·출자금액 4/1000 변경등기신청서(이사회 회의록)
비영리법인 설립 출자금액 2/1000 설립등기신청서,설립허가서(중과제외:정관추가)
비영리법인 출자증가 증가된 출자금액 2/1000 변경등기신청서(이사회의록)
본점주사무소이전(신소재지) - 112,500 - 본점이전등기신청서
본점주사무소이전(구소재지) - 40,200 -  
지점, 분사무소설치 - 40,200 -  
기타(법인등기부관련) - 40,200 -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는 기본서류로 필수사항입니다.
상호
  •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90천원
  •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2천원
  •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2천원
저작권 출판권, 저작 인접권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고납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써비스표 : 특허청에 신고납부
담보등기
  •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과밀억제권역 및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금천구 가산동, 구로구 구로동) 제외]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불로·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군포시
  • 남양주시(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가운·수석·지금·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참조, 지방세법 제28조 2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3배 중과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열거하는 중과제외업종은 제외한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5년내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내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 ※ 대도시 내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서울로 전입시는 설립으로 본다
  •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적용한다.
  • 기타 등록(23,000원 정액)의 경우 중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제외업종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참조
비과세 및 감면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록
    •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에 의한 감면
가산세 종류
무신고 가산세 : 기한(등기·등록일)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 기한(등기·등록일)내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 : 기한(등기·등록일)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 * 3/10000의 가산율 * 납부지연일자]
구청 세무1과 방문 신고납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
※ 납세자 공인인증서 및 회원가입 필수
정액분(말소, 변경, 경정, 기타 등)일 경우 인터넷등기소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에서 신고납부
등록에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다운로드)
등록에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기한내,기한후)
등록에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기한내,기한후)-견본1
등록에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기한내,기한후)-견본2
등록면허세(등록분) 문의처
세무1과 법인관리팀 2147-2579
등록면허세(면허분)
면허세의 의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이나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조세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 되는 구세입니다.
납세의무자
정기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납부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는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받을 때 자진납부
과세대상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액
세액
구 분 세 액
1 종 67,500원
2 종 54,000원
3 종 40,500원
4 종 27,000원
5 종 18,000원
납기
정기분 :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자진신고납부분 : (허가증 수령전) 즉시
가산세 종류
무신고 가산세 :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 * 3/10000의 가산율 * 납부지연일자]
납부방법
인터넷납부(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납부)
전용계좌 이체 :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또는 ATM 납부 등
신고납부 신고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등록면허세(면허분) 문의처
세무행정과 주민면허세팀(02-2147-3775,3776,3786)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의 성격과 도로손상-환경오염등에 대한 부담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매년 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과세표준과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별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의거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12년이상 50%까지 경감됩니다(2001. 7. 1일부터 시행)
과세표준과 세율(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 -
1,6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초과 24원 - -
승합자동차
  • 다음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승합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 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화물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 kg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6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 이륜차량의 경우, 배기량이 125cc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부과·징수 방법
정기분 :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 12월에 부과하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3월,6월, 9월, 12월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고분
  • 1년 분의 자동차세를 선납(연납)하시는 경우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전이나 말소등록의 경우 : 그 등록일에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2013년 신설)
수시분
  • 신규등록 및 말소등록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 중고자동차 양도·양수의 경우는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고납부 신고서식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 및 연납 승계 동의 신청서
자동차세 이전, 말소 등록시 자동차세 신고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국가 등 비과세)
자동차세 감면 신청서(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감면 등)
자동차세문의
송파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전화 : 02-2147-2630, 2632, 2633)
주민세
납세의무자
균등분 주민세 : 매년 8월 1일 현재 우리구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재산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사업주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세지
균등분
  • 우리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 우리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사업장 소재지
  • 우리구 관내에 사업자을 둔 법인 : 사업장 소재지
재산분
  • 7월 1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종업원분
  •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지하는 경우: 폐업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세액 및 세율
균등분
세액 및 세율
구  분 세  율
주민세 교육세 (주민세의 25%)
관내 주소를 둔 개인 4,800 1,200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 50,000 12,500
법인 자본금 100억 초과 종업원 100명 초과 500,000 125,000
자본금 50억 초과 ~ 100억 이하 종업원 100명 초과 350,000 87,500
자본금 50억 초과 종업원 100명 이하 200,000 50,000
자본금 30억 초과 ~ 50억 이하 종업원 100명 초과 200,000 50,000
자본금 30억 초과 ~ 50억 이하 종업원 100명 이하 100,000 25,000
자본금 10억 초과 ~ 30억 이하 종업원 100명 초과 100,000 25,000
기 타 법 인 50,000 12,500
재산분
  •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단, 오염물질배출업소는 2배중과)
  • 연면적 330㎡이하의 사업소는 과세 제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액의 100분의 0.5
  •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과세 면제
납기
균등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재산분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납부
※ 위 기한내 미신고납부시 가산세 적용
가산세 종류
무신고 가산세 :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 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 * 3/10000의 가산율 * 납부지연일자]
납부방법
인터넷납부(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납부)
전용계좌 이체 :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또는 ATM 납부 등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다운로드)
종업원분 신고납부(다운로드)
주민세 문의처
세무행정과 주민면허세팀(02-2147-3773, 3774)
지방소득세
2016년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 2016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다운로드)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2016년 달라진 법인 지방소득세 주요내용
15년까지의 내용 16년부터 달라진점
첨부서류 제출 자치단체별 본점 소재 자치단체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제출)
첨부서류 미제출 사산세 없음 있음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특별 징수세액 일괄 환급 불가능 가능(본점 소재 자치단체)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일괄 납부(주된 사업장 소재 자치구) 일괄 신고 납부 (주된 사업장 소재 자치구)
결손금 소습공제 세무서,자치단체별 가가 신청 세무서 신청만으로 가능
안분명세서 제출 불필요 필요
업부부관비용 등 추가납부 없음 있음(단 16.1. 이후 발생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안내
2014년 개정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2014.1.1.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소득세는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신고·납부 합니다.
  • 과 세 체 계 개편 : 독립세 형태로 변경 -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준용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2019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국세와 동시 신고하고 납세지 지방자치단체로 납부

    ▶ 다만, 세액은 달라진 과세체계에 따라 지방세관계법 확인하여 산출

  •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감면 없음

    ▶ 신고의무 - 신고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무신고가산제 부과)

    ▶ 10%미만 가감신고 특례 폐지

    ▶ 제출서류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①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3호
    첨부
    서류
    ②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안분명세서 (’16년부터 추가)
    ④가산세액 계산서
    ⑤특별징수세액명세서
    ⑥재무상태표
    ⑦포괄손익계산서
    ⑧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⑨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⑩소급공제 환급신청서(해당 법인만)
    43호의2
    44호의6
    43호의4
    43호의5




    43호의9
    ※ 특 별 징 수 :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서 일괄 환급 신청시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명세서를
    기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징수영수증(명세서) 제출 필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서식)

  • 특 별 징 수 : 2015년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추가 종전과 같이 부가세 방식(원천징수세액의 10%)은 유지
납세 의무자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납세지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세액 및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비 고
종 합 소 득
(누 진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6 소득세
세율의 1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
1억원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6만원+1억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0
5억원 초과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2
양 도 소 득 양도소득최종금액 과세표준×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 별 징 수
(부 가 세 율)
국세 원천징수액 소득세 원천징수액×10%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비 고
법인 소득분
(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법인세
세율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2%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2.2%
양도소득
과세특례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 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
특별징수
법인세 원천징수액×10%
납기
소득세분 : 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
법인세분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이내에 신고납부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입
가산세
무 신 고 : ▶ 일반 - 납부세액 × 20%, ▶ 부정 - 납부세액 × 40%
과소신고 : ▶ 일반 - (과소신고 세액 - 부정 과소신고세액 × 10%
               ▶ 부정 - 부정 과소신고세액 × 40%
납부불성실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의 가산율 × 경과일수
납부방법
인터넷납부(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전용계좌 이체 :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등
서울시 세금 납부 어플(S-TAX) 다운로드 후 접속하여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서식 (다운로드)
지방소득세 문의처
세무2과 지방소득1,2팀 (02-2147-2618~20, 2622~7, 2645~8)
재산세
재산세 개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입니다.
과세표준
주  택 : 주택공시가격×6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축물시가표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간가율 및 부대설비 가감산율을 곱하여 산출
토  지 : 개별공시지가×면적×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 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세율
주택
세율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토지
  • 가. 종합합산
  • 세율 (토지: 종합합산)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
  • 세율 (토지 :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토지
    • 전,답,과수원,목작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납기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
다양한 납부방법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를 통한 세금 납부
전용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외환, 시티
지방세 인터넷 납부
편의점 이용 납부
  •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 신용카드
ARS 이용 납부
스마트폰 이용 납부
재산세 관련서식(다운로드)
[서식63]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63]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견본
[서식64]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서
[서식63]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서-견본
문 의
세무1과 재산세 02-2147-2550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
납세 의무자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화력발전 :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납세지
발전용수 : 발전소의 소재지
지하수 : 채수공의 소재지
지하자원 :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원자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
화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당 100원
  •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당 20원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5
컨테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0.5원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
납기 및 징수방법
납세지관할 자치단체에, 각 특정자원을 사용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 (단, 지하수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미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수시부과 (가산세포함)
가산세 종류
무신고 가산세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는 경우 [ 납부세액 × 3/10,000의 가산율 × 납부지연일자 ]
납부방법
인터넷납부(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
전용계좌 이체 :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또는 ATM기계를 통한 납부 등
지역자원시설세 문의처
세무1과 지역자원시설세 02-2147-2560

정보관리 : 세무1과 재산총괄팀 전화02-2147-2550팩스02-2147-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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